주차장 종류 부설주차장 설치, 인근설치, 설치면제

안녕하세요. 함께 건축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관련 설치의무 면제, 면제신청에 따른 서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기준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클릭하여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설주차장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의 종류

1. 노상주차장

일반적인 도로나 교통광장의 구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2. 노외주차장

도로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

 

3. 부설주차장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가 발생되는 시설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2.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1. 설치의무 면제 기준

-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시설

-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2.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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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납부

※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납부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1. 기준 :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3. 설치기준

-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부설주차장 설치 및 인근 설치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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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장 기준

주차장크기 기준

전기자동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