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대상 계획서 작성 양식 및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에 대한 대상 및 작성기준, 작성양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1) 정의

• 건축물관리 : 관리자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 점검, 보수, 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2) 대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3)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자

• 건축물의 건축주

4) 제외 대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시설
• 국방, 군사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학교
• 단독주택

 

2.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1) 작성기준

목차	내용
건축물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 내부, 창호, 지붕 등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및 규격 등
장기수선 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2)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상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작성 기준 및 작성 안내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3.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1) 다운로드 절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blcm.go.kr)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이용안내] ▶ [관련법령] ▶ [지침/서식 다운로드]

 

2) 작성양식

1. 건축물관리계획(대규모 건축물).hwp

0.66MB

2. 건축물관리계획(중규모 건축물).hwp

0.61MB

3. 건축물관리계획(소규모 건축물).hwp

0.48MB

4. 건축물관리계획(정기점검대상 기존 건축물).hwp

0.70MB

5. 건축물관리계획 추가서식 (1 주거).hwp

0.14MB

6. 건축물관리계획 추가서식 (2 다중이용업소).hwp

0.13MB

7. 건축물관리계획 추가서식 (3 정기점검대상).hwp

0.11MB

 

4. 건축물관리계획 절차

1) 절차

▶※ 상기 세움터 클릭하시면 사용승인 시 제출 가능 ◀

 

▶※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으로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미제출로 처리한 경우, 제출해야 민원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