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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시 면적에 따라 감리 대상 및 지정, 감리자격, 감리업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석면 해체 철거 감리 대상 및 지정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사업장
- 분문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인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에서 2,000㎡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 석면건축자재 면적인 800㎡이상인 사업장에서 2,000㎡ 미만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 상기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인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현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비산성과 비비산성으로 구분되며, 손의 힘으로 부수어지면 비산성이 있다고 본다.
※ 분무재는 뿜칠재로서 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분무공법과 휘감기공법, 칼슘판공법으로 나뉜다.
2. 석면해체, 제거 감리자격 및 신고
1) 일반 감리원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를 득하고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환경보건, 위생, 산업보건, 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석면조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 종사한 사람
2) 고급 감리원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불처리기술사
- 환 경보건, 위생, 산업보건, 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 관련 경력 8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감리인 자격 : 일반감리원 또는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
-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4) 지정방법 :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를 석면공사 해체, 제거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 제거 감리업무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수행 여부확인
-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 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작업의 시정, 중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의 조치를 요청
- 중지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작업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 장에게 보고
4. 석면해체, 제거 감리 교육
1) 한국석면 감리협회
▶※ 상기 한국석면 감리협회 에서 감리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감리원 교육
교육과목 | 세부내용 |
석면개론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석면의 특성 및 종류 석면의 건강 유해성 |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건축물 구조의 이해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률 및 제도운영 전반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석면해체, 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 제거 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석면해체, 제거 작업 평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해 및 해석 |
석면조사 / 분석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석면지도의 이해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 제거 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안전관리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3) 석면해체 제거 홈페이지
5. 석면해체, 제거 감리 완료보고
1) 보고서 제출 시기
- 15일 이내 : 발주자는 해체작업이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 구,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포함 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작성 (사진포함)
-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 (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포함)
- 폐석면 보관, 처리 관련 자료 (사본)
-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사본)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사본)
- 작업의 시정, 중지 등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6. 결론(참고사항)
- 석면 해체, 철거는 면적에 따른 감리 대상입니다. 일반감리원과 고급감리원 기준이 있으니 상기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서 해체허가 대상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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