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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석면 해체 철거 감리 대상 지정 자격 및 감리보고서

by with부동산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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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시 면적에 따라 감리 대상 및 지정, 감리자격, 감리업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면 해체 철거 감리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석면 해체 철거 감리 대상 및 지정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사업장
  • 분문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인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에서  2,000㎡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 석면건축자재 면적인 800㎡이상인 사업장에서  2,000㎡ 미만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 상기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인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현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비산성과 비비산성으로 구분되며, 손의 힘으로 부수어지면 비산성이 있다고 본다.

※ 분무재는 뿜칠재로서 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분무공법과 휘감기공법, 칼슘판공법으로 나뉜다.

 

2. 석면해체, 제거 감리자격 및 신고

1) 일반 감리원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를 득하고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환경보건, 위생, 산업보건, 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석면조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 종사한 사람

2) 고급 감리원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불처리기술사
  • 환 경보건, 위생, 산업보건, 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 관련 경력 8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감리인 자격 : 일반감리원 또는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
  •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4) 지정방법 :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를 석면공사 해체, 제거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 제거 감리업무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수행 여부확인
  •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 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작업의 시정, 중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의 조치를 요청
  • 중지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작업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 장에게 보고

 

4. 석면해체, 제거 감리 교육

1) 한국석면 감리협회

▶※ 상기 한국석면 감리협회 에서 감리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감리원 교육

교육과목 세부내용
석면개론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석면의 특성 및 종류
석면의 건강 유해성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건축물 구조의 이해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관련 법률 및 제도운영 전반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석면해체, 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해체, 제거 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석면해체, 제거 작업 평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및 평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해 및 해석
석면조사 / 분석방법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석면지도의 이해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석면해체, 제거 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3) 석면해체 제거 홈페이지

석면해체 제거

 

5. 석면해체, 제거 감리 완료보고

1) 보고서 제출 시기

  • 15일 이내 : 발주자는 해체작업이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 구,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포함 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작성 (사진포함)
  •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 (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포함)
  • 폐석면 보관, 처리 관련 자료 (사본)
  •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사본)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사본)
  • 작업의 시정, 중지 등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6. 결론(참고사항)

  • 석면 해체, 철거는 면적에 따른 감리 대상입니다. 일반감리원과 고급감리원 기준이 있으니 상기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 상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서 해체허가 대상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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